'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법·제도·인프라 방안' 발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재생원료 인증제로 업계 부담↓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국토부, 분류기준 마련 

   광주 광산구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내 화재시험챔버에서 배터리 시험을 하는 모습 광주=김지윤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 새로운 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안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국토부는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월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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